"책임준공 확약의 무게, 신탁사의 새로운 리스크 시대"

 최근 법원이 신탁회사의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신탁업계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 준공 불이행에 따른 대주단 손해에 대해 수탁자인 신탁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을 넘어, 부동산 금융 구조 전반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기존까지는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자산을 관리하며, 개발사업의 리스크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는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될 경우, 단순한 수탁자의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인 보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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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신탁사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근본부터 재정비하도록 만든다. 지금까지는 수익성과 사업성 검토를 중심으로 하던 심사 체계에서, 향후에는 시공사 신용도 및 프로젝트 완성 가능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책임준공 확약서 작성 시 문구 하나하나가 신탁사에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검토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사전 합의가 실제 손해 발생 시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확약서나 약정서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신탁사의 사업 지속 가능성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대주단의 태도 역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신탁을 통한 개발사업에서 대주단은 이제 신탁사에 대해 단순한 자산관리자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책임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자산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사의 리스크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번 판결은 신탁사의 기존 사업 구조와 리스크 인식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단지 한 건의 소송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신탁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향후 비슷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탁사들은 ‘책임준공’이라는 조항이 함의하는 실질적 의미를 재정의하고, 법률적・재무적 대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신탁사는 더 이상 중립적인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책임의 전면에 서게 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