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의 그림자, 한국 경제가 마주한 또 다른 숙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내렸다. 지난 10월부터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2.50%로 내려앉았다. 이번 결정은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에 가깝다. 소비는 위축됐고, 건설 투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수출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정책당국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내수 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외부 변수는 오히려 더 늘고 있다. 미·중 갈등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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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리 인하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금리는 분명 기업의 투자와 가계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함께 따라온다. 금융시장에선 '돈이 싸졌다'는 이유로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 자산에 거품이 형성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금리 인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한 지 오래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빚을 내는 것이 쉬워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고정 수입이 불안정한 청년층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저금리가 '유혹'이 아닌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점이다. 경제 심리는 위축되어 있고, 기업들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은 생산을 줄이며 고용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금리라는 통화정책 도구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명확해진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보다 정교한 정책 조합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동시에 구조 개혁과 산업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 단기적 부양책으로 시간을 벌되,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다. 지금의 정책이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가 마지막 카드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