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빚이 더 걱정인 시대, 금리 인하의 딜레마

 한국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기업의 투자도, 소비자의 지갑도 점점 닫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며 다시 한 번 통화정책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가 과연 얼어붙은 경제를 녹일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다.

기준금리는 2.75%에서 2.50%로 인하됐다. 그 배경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 예상치보다 훨씬 낮아진 수치다. 급격히 둔화되는 성장세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판단이지만, 이는 마치 물이 새는 배를 양동이로 퍼내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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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리 인하가 과거처럼 경제 회복의 해답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의 침체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소비가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선다. 인구 감소, 노동 생산성 정체, 구조적 저성장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 해도,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고, 가계는 이미 무거운 부채에 눌려 새로운 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대출을 통해 자산을 불리려는 수요가 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다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많은 이들이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오히려 미래의 금융 불안 요소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국제 금융시장과의 괴리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 역시 긴축적이다. 한국만 금리를 낮추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던진 고육지책일 뿐,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엔 부족하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금리라는 단일 도구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구조적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산업 재편 등 실물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결국 정책 당국은 물가와 성장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줄타기’를 계속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한때의 해방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일 수 있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우리 경제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