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 사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법 제정 그 이상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 규제의 방향성, 산업 육성 의지까지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 권한을 민간 거래소 자율에 맡기기로 한 점이다.

이 결정은 시장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거래소들이 개별적으로 상장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적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보다 유연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들을 국내에 유치하고,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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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율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한다. 거래소의 상장 권한 확대는 곧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은 상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장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보완책도 함께 담고 있다. 이는 업계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것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율성을 악용한 부실 프로젝트의 상장, 내부 정보 이용을 통한 가격 조작 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시장이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방임되는 일이 없도록, 상장 후에도 엄격한 모니터링과 제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내 프로젝트의 운영 상태, 자금 집행, 백서 이행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후 심사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 흐름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에 따라 다양한 규제 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속성에 맞는 규제 체계를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일괄적인 규제보다 프로젝트 유형, 발행 주체,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그 이상이다.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중요한 것은 이 기조가 일시적인 정책 변동이 아닌, 장기적인 산업 전략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이중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술·투자·규제의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후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감독체계,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모델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산업은 여전히 ‘금융’과 ‘기술’, ‘투자’와 ‘혁신’이 복잡하게 얽힌 영역이다. 그렇기에 규제의 중심에도 유연함과 정밀함이 요구된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번 변화가 책임이라는 가치와 만나,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