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 왜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가

 교통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고령 운전자 사고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 맞물려 발생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교통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금기이자 법적 처벌 대상이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중 다수가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는 통계는 이를 방증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뜻합니다. 교육과 홍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전 전 음주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 차량 내 음주 감지 장치의 의무화 같은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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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들의 이동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동시에 반응 속도나 인지 기능 저하 등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인 인지능력 검사와 면허 갱신 조건 강화는 기본이고, 자율주행 기술이나 대중교통 인프라 강화처럼 기술적·사회적 대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위험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보험의 역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고 발생 이후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이지만, 사고 예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중심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고령 운전자가 일정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보험사가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구조는 전체 교통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단위의 접근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고령자들이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병행돼야만 고위험 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고위험 운전 문제는 단순한 교통 정책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보건, 복지, 도시계획, 기술 발전이 모두 연계된 융합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통 안전 사회를 원한다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나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군가의 가족, 친구, 이웃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교통 안전은 법보다도, 제도보다도 먼저 ‘책임의식’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