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의 민낯, 그 끝은 더 이상 피해자의 몫이 아니다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삶을 인질 삼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며, 동시에 법적 기준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제는 피해자가 더 이상 불법 대부계약에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길이 열렸다.

불법 사금융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적인 약정’이나 ‘비공식 계약’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체는 폭력적이다.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강요하고, 상환이 지체될 경우 인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처럼 나체 사진을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면서도,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인권침해, 나아가 성범죄에 가까운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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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원은 대체로 불법 사채라도 "원금은 갚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아무리 고리대금이라도 돈을 빌렸다면 원금 자체는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전환점이다. 애초에 불법적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원금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판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불법 대출을 자행하는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실질적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자 개인의 용기와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큰 역할을 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적 대응 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높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다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며,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능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오는 7월 시행될 개정 대부업법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불법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피해자가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번 법 개정은 더 이상 '불법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법적 선언이다. 이 법의 시행 전 발생한 피해조차 구제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결과 제도가 현실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불법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사금융 외엔 선택지가 없는 취약계층의 상황을 함께 개선하지 않는다면, 불법 대부는 형태를 바꿔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뿐이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예방의 장치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불법 사금융과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다. 이제는 명확하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며 얻은 이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