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건강관리의 새로운 고민: 비급여 의료와 실손보험의 균형 찾기

 최근 성인 건강관리에서 ‘비급여 의료’와 ‘실손보험’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선택지가 넓어진 것은 분명 환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비급여 항목이 급증하고, 실손보험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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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모든 의료 서비스가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신 치료법 등은 비급여로 남는다. 문제는 이 비급여가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형외과의 도수치료, 안과의 다초점렌즈삽입술, 재활의학과의 체외충격파 치료, 부인과의 하이푸 시술 등은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혜택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 전 국민의 약 78%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도 절반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병·의원들이 실손보험을 염두에 두고 과잉진료를 유도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시작된 치료가 본질에서 벗어나 상업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선별급여 제도를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의 기준을 재정립해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묶어 통제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병행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일부 치료의 경우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치료 효과에 논란이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모든 비급여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환자들은 급여 항목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 비급여 치료를 통해 희망을 걸고 있다. 자궁근종을 가진 여성들이 하이푸 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이푸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수술 없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어 회복이 빠르고 장기적으로도 장점을 가진 치료다. 만약 이러한 치료까지도 과도하게 규제된다면,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료계 역시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그 기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각 치료법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 환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처럼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문제는 단순한 의료비 이슈를 넘어 성인 건강관리의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어디까지가 과잉이고, 어디까지가 필요한 치료인가?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며, 환자 개인의 선택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결국 해법은 상호 신뢰와 투명성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재정비하고, 의료기관은 진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실손보험사는 환자의 편익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보험 상품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도 치료의 필요성과 이익,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성인 건강관리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논쟁의 중심에 설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가 결국은 더 많은 환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