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보다 리스크가 앞서는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시장과 정책 당국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제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투자은행들의 성장률 전망은 충격적이다. 0%대 전망이 줄을 잇고, 심지어 일부 기관은 0.3%라는 극단적인 수치까지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이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됐다는 점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대 중반 수준을 점치던 기관들이 이제는 1%조차 넘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예측의 오차라기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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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수출 부진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수요 위축과 공급망 재편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 장기화는 한국의 대외 수출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내수 경기의 둔화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 투자도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실질 소득 감소는 소비 심리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셋째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다.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는 여전히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가계에 전가시키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수출이 부진하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이는 고용 감소와 가계소득 둔화로 이어진다.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기반이 약화된다. 내수가 줄면 다시 기업의 투자 의욕이 떨어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위기 속 기회는 늘 존재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에만 머물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혁신 생태계 조성, 인구구조 대응 같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기업 역시 글로벌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내실 경영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단순한 경기 조정기가 아니라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다.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체력부터 다시 다져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위기의 실체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